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숙원과제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및 치과계 주요 민생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신은섭 부회장이 참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면담 현장이 의원은 최근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 의원에 이어 일곱 번째다.특히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치협의 기대다.치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체계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통한 치과의료의 질 제고와 국민 구강보건 증진 기여 ▲국내 치과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 확보 ▲치과의사 진로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당위성과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온 설립 관련 노력을 설명했다. 또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 발의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치협은 이 의원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의 당위성에 공감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용하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복지부 장관직이 후보자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윤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는 인사마다 한사코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경우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혹독한 검증과정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장관직 출마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선 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형병원 의료원장 출신 등 복수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의사출신 후보자와 동시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등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허들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초선 의원이라면 몰라도 상당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료 출신. 최근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당초 윤 정부 초기에 세웠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무직은 두지 않겠다고 정한 바 있다.특히 앞서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김현숙, 안상훈 카드까지 이미 다 쓴 상황.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쓸 수 있는 인사 카드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장관을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 복지부 장관직 공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두고 정호영 후보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자진사퇴로 귀결됨에 따라 3번째 후보로 관료 출신 인선 가능성이 급부상했다.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58세)과 이영찬 전 차관(64세)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정호영 후보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자진사퇴함에 따라 관료출신 김강립 , 이영찬 전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두명이 잇따라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더 이상의 인선 잡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장 출신 의사 후보의 자녀 의대 입학 특례 의혹 등 인사검증을 지켜본 의료계 인사들은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최근 국회의원 출신까지 자진사퇴로 귀결되면서 일선 의원들도 후보 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 그런 점에서 인사검증이 무난한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강립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연세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그는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해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인정 받은 인물.특히 김 전 차관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관 인사로 무난하다는 평가다.또한 이영찬 전 차관은 2012년도 새누리당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바 있다.그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혁신인사기획관, 보건의료정책본부 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을 역임했다.이 전 차관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한 인물로 김 전 차관과 함께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관료 출신 이외 인사검증된 국회의원으로 이명수, 이종성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정무직 공무원 이외에도 인사검증 논란 소지가 낮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67세)과 이종성 의원(53세)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도 공무원으로 시작해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두루 거쳐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사실상 인사검증이 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더불어 아산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종성 의원은 한국지제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으로 장애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재21대 국회에 입성,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그는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 원내부대표와 더불어 정책위원회 백신 TF 위원, 정부정책감치특별위원회 위원,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국회 여당 관계자는 "두번째 후보자까지 자진사퇴를 하면서 인사검증 부담이 커진만큼 다음 후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관료 출신이 유력해졌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밖에 인사검증이 된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병원장 출신 의사에 이어 국회의원 출신이 낙마 사례가 있어 다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를 내세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젊은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은 6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당뇨병연합과 이명수 국회의원이 협력해 발의됐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 관련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어린 환자와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는 것이 당뇨병연합의 설명이다. 따라서 발의된 법안은 이들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환자들을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관리 비용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뇨병연합은 오는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본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장경태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관리실태, 발의 법안 취지를 공유하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이 적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훈 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이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부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안건으로 꺼냈다. 복지부 또한 부실한 의료기관은 인수합병을 통해 퇴출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계 숙원과제인 만큼 환영한다"면서 "법 개정이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병상 동원과 확진자 전원 조치 등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안의 긴급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는 8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을 긴급 심의한다. 앞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인원 배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흡한 방역 정책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련 법안을 축소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을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은 병합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입국 환자의 치료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안(대표 발의 강병원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병상 동원 근거 법안(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역시 다뤄진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의원별 시각차가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제정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 간사는 복지부의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지와 보건의료 등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모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의 경우, 별도 보건의료 관련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추가에 그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전례는 드물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설립 법안의 경우, 제정법으로 공청회 없이 당장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8월 중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공청회와 법안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나, 복지부 복수차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여야의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소위원회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보건복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를 공고해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퇴장 속에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출신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전체 상임위 금주 내 개최를 공표했으며, 야당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과반수가 넘는 여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간사), 김원이 의원(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약사), 송옥주 의원(화성시갑),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의사),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약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며, 비교섭단체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간호사),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정부조직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며 17일 전체회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불안과 지원방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여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상황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측이 상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한 만큼 의결이 아닌 의원별 의견개진 선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주 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원들에게 하달한 상황을 감안한 상징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을 "거대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에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퇴장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외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사진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원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선례를 깨고 여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56, 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등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여당 간사에는 제19대 국회 야당 시절 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확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 졸업 후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전주시덕진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21대 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에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낙점된 김성주 의원.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를 비롯한 산업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의원과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간사),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으로 배정했다.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용호 의원과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한 상태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추경안과 질본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주 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로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선출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 중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 예산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등 297억 규모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중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가보상비는 복지부 8억원과 질병관리본부 7억 500만원 그리고 국립병원 등 총 38억원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연가보상비 일괄 삭감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 등 관계기관 연가보상비 삭감을 제고하거나 삭감 이후 확실한 성과보상비 책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못줄망정 인건비(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최도자 의원도 "연가보상비 반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보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연가보상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삭감은 아쉽다.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은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다른 부처와 동일한 삭감이나 코로나19 상황 후 휴일도 없이 일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대한 포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길 않기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와 질본의 연가보상비 삭감 지적은 감사하나,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삭감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본만 빠지는 것은 미안스럽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등 공무원들의 의료진 헌신 감사 표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는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일등 공신은 국민들이고 의료진들이다.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뉘앙스였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독립성 갖추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역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처와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마스크 부족 사태 관련 국회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회의 모습.(사진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상식적인 말도 통하지 않은 고집불통 형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국민 분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망발을 하나 더 추가했다"면서 "박 장관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진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폄하하고 모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날(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마스크 등 의료장비 부족사태 지적과 관련, "의료계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의료현장을 모르는 답변이라는 질타에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다"면 "본인들(의료진)이 더 많이 (마스크를) 갖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 방역체계 방호복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너무 섭섭하다"고 반박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능후 장관의 12일 국회 상임위 마스크 부족 사태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 국회 답변 모습.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는 정녕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국민들께서 헌신과 봉사로 채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치졸한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 더 이상 실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충분한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입만 갖고 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와 생명, 안전규제 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21대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을 심판해야한다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보다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며 공천 부적격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샌드박스 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전 정부 당시 국민 반발에 밀려 주춤했다가 20대 국회에서 모조리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 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대표적인 법안은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으로 현재 해당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돼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있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이다(중복 인원 제외). 법안 별로 의원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표발의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이상 미래통합당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3법 규제자유특구법 대표발의자인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경기 양주시) 등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으며, 산업융합촉진법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정보통신융합법의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등이 포함됐다. 부적격 명단에 가장 많이 포함된 의원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근거로 총 4번 언급됐다. 이밖에 이명수 의원과 대표발의 법안이 겹치는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도 함께 포함됐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명단에 들어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명단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낙선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며 "각 정당은 공천부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럼에도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해당 의원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한의계가 '국회'를 통해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정책 포럼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했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약계와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당초 예정됐던 연내 시범사업 실시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의협은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첩약 급여화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주도적으로 국회를 통해 한약 급여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매월 1회씩 '한의약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 등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 대주제는 '한의약 산업 발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19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한약 급여화의 쟁점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한의계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첩약 급여화 최대 이슈로 '안전성'을 꼽았다. 안전성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안전성, 한의사가 한약재를 조합하는 조제행위에서 만들어진 한약의 안전성으로 나눠졌다. 정부도 안전성을 비롯해 표준화, 한약재 관리, 근거를 한의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은경 원장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는 hGMP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조제된 한약 안전성은 시판후조사(PMS),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 구축 같은 사후관리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 탕약 위해물질 모니터링'도 긍정 평가했다. 이 원장은 "한약재가 섞여서 달여졌을 때는 어떤 화학반응이 있을지 모르니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요청하면 위해물질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중금속 등은 끓이면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한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한약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탕약이 안전성 실험이 되지 않았고, GMP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각각의 한약재는 이미 hGMP 인증을 받고 GMP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안전 기준도 생규집 등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을 환자에게 커스터마이즈(customize, 환자 맞춤형으로 조합한다) 한다는 것은 약재를 병용투여한다는 것과 같다"며 "의원을 가도 환자가 약을 5개, 10개, 20개씩 받는다. 그 조합이 사전에 안전성 검증이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각의 약은 당연히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만 약들의 조합을 별도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며 "약 조제 과정에서 무슨 GMP가 필요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즉, 한약재의 조합인 한약은 환자에게 투약된 후 안전성을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약재 조제, 투약 후 안전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환자 개인적 특성, 약물 병용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MS, 부작용 보고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한약재 병용투여 후 환자에게 생긴 이상 반응은 열심히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한의사 몫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음주진료 면허취소 법제화 논의에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주 대표적 쟁점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과 음주진료 의료행위 금지, 특정강력범죄경력자 면허부여 결격사유 추가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집착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은 지난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간 찬반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번주 법안 심의도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합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의료계 최다 관심은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신설 조항인 음주진료 금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환자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의료행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경찰서 협조를 통해 음주 측정에 요청하도록 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의료행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진료 금지 법안이 어떤 배경으로 발의된 것일까. 인재인 의원은 최근 서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 근무한 것이 나타나는 등 음주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음주진료 금지 법안 관련 도로교통법과 비교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과해 의료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합시술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건 뿐이다. 문제는 전국 11만명 진료의사를 일부 의사의 일탈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박종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명시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복용 상태'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료행위 역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상담과 간호부터 수술과 전신마취까지 다양하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음주진료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 협조를 요청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 유사입법 경우에도 소관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부재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일관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개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 역시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초의사들은 음주측정과 혈액채취까지 규정한 법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음주진료 금지 규정 신설에 공감하나, 결과의 불법성 여부(음주 의료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 발생 여부 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 의료행위 불법성만으로 현 의료법상 제재의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의료인 음주측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 관련법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민초의사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분위기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음주진료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도, 심의한 것도 넌 센스"라고 전제하고 "음주측정과 혈액검사까지 신설 조항에 들어있으면 의사는 진료와 수술 전날 술을 마시면 면허취소를 각오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료법 등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개원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면 의료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진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전날 술을 먹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아닌 합법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단체 보직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개정안이 남발되고 있다. 일부 의료인 일탈을 전체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계를 통제하는 법과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도 올해 중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한의약 산업 발전을 주제로 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의협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 내용 중 한의계 주장을 중심으로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약 5년 동안 본인 부담률과 급여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급여 대상 질환은 소아, 여성, 노인을 대상의 약 11개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소아는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여성은 월경통, 방광염 ▲노인은 요통,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첩약이다.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쟁점은 첩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며 첩약 자체의 안전성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원장은 "첩약은 정해진 물질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원료 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hGMP를 통해 개별적 한약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 그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한의사의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약은 1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 조제 과정에서 전통지식과 처방 겸험이 있다"며 "오랫동안 써왔으면 증명이 된다는 개념이다. 전통적 사용례를 인정해준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 효과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급여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가 의과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과 진입이 어려운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급여 영역으로 들어가야 환자군 등 데이터가 잡혀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첩약 급여화 의지는 확고…'질' 확보는 고민 정부 역시 첩약 급여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첩약의 '질'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20년 이상 정부도, 한의계도 빠르게 변하는 여러가지 수요에 대해 맞추지 못했다"며 "한의약 산업이 발전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보다 시범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얻고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에는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첩약 급여화를 통해 양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것인데 질적 부분을 담보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한약의 질적 효과를 한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질환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첩약을 쓴 이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내야만 한다"며 "시범사업은 1차적 관문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질적 부분을 증명해내야 한다. 일단 시작은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